위장전입 시 세대주, 세대원 불이익 알고 합시다.

 로또 청약, 좋은 학군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 형 서처 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이 발각되었을 시 세대주, 세대원이 받는 불이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장전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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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입니다. 해석하자면 1) 실제 거주를 목적인지 2) 실제 거주 중인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1) 출장, 사업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곳은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해당되며, 2) 신용카드, 핸드폰 사용 등을 조사해 생활 반경 대부분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 중이지 않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구분됩니다.

 

 

 

 

2. 세대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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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을 도와준 세대주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세대원 세입 신고를 할 때 세대주가 직접 신고 및 등록을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도와준 세대주에게도 책임소재가 있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청약 당첨, 이사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세대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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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등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 시, 자녀의 입학 취소와 동시에 강제 전학을 가야 합니다. 또한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시, 국토교통부에 의해 시행사에서 청약을 취소하게 되며, 최장 10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되고 청약통장이 무효화됩니다.  

 

 

 

 

 두 사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요즘 위장전입 적발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속, 조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와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니,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강행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속출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시 세대주, 세대원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장전입,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한 번에 해결하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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