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약 위장전입 기준, 조사 그리고 처벌까지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등의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약 위장전입 조사, 기준,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청약 위장전입 기준,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장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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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의 기준은 1) 실제 거주 목적인지 2)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사례 1. 지방에 살지만, 서울에 잦은 출장으로 지방에 1채, 서울에 1채 집을 보유한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1) 지방과 직장과 거리가 실제로 멀어 서울에 집이 필요한 지, 2) 서울 집이 실제 직장과 가까운 지 3)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하는지 등 서울에 있는 집이 실제 거주 목적인지 조사해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사례2. 집은 서울인데, 공부 때문에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 살 아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학생의 경우입니다. 만약 학생이 고시 공부 때문에 잠깐 친척 집에 사는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입니다. 반대로 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몇 년 동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실제 장 시간 거주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입니다.

 

 이처럼 위장전입 기준은 혈연 관계, 생활 반경과 상관없이 실 거주하고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위장전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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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지인이나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청약 과열 지역이나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전수조사가 나옵니다.

 전수조사란,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다는 의미로 세대원으로 기재된 사람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주소지가 맞는지 판단하며, 의심이 되는 경우 방문 조사, 잠복 조사 등이 실시됩니다.

 

 

 

3. 위장전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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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처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째, 당첨된 청약은 취소됩니다. 둘 째, 최장 10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되며, 청약통장은 무효 처리됩니다. 셋째,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위장전입을 도와준 집주인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주인 불이익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위장전입 기준과 조사 방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만큼 결국 위장전입 은은 들키게 되어있으므로 공정한 청약을 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