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해결하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청약 거주지 변경, 부양가족 수 늘리기 등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적발 시 청약 취소, 당첨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바라보는 위장전입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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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상에는 거주하는 것처럼 행정 상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1)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있는지, 2)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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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이 과열되면서, 서울과 같이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 당첨된 가정을 전수 조사합니다. 등록된 세대원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더욱 세밀하게 현장 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3. 위장전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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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두 곳의 위장전입 기준이 미세하게 달라 판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잦은 출장으로 지방에도 거주 목적의 집이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매일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매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하는 수 없이 지방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1)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고, 2) 실제 '거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장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지방 모두 둘 다 생활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1)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있고, 2) 평일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행정기관의 입장이 갈릴만큼 위장전입 유무는 시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거주지가 위장전입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장전입, 위장전입 불이익, 발각 시 처벌 수위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