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장 전입신고 시 불이익이나 처벌 있을까?

오늘은 위장 전입신고 시,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와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의 각 불이익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장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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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전입신고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한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신고는 흔히 아파트 청약, 자녀 학교 배정,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수위나 벌금이 높습니다. 요즘은 위장 전입신고를 전문으로하는 브로커나 변호사가 많으니 적발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불이익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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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 불이익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해 세대원이 되도록 허락해줄 경우, 위장전입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과중될 수 있고, 위장 전입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경우, 위장 전입한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원 조건을 갖추기 못해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위장 전입신고를 부탁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 불이익

 

주택청약을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우선 위장전입을 해도 세대원, 즉 동거인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지역들은 거의 투기과열지구이기으로 이 지역은 주로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상 1 주택 2 세대주는 조건이 까다로워 어렵고, 1 주택 2세대는 방문 조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주택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적발당했을 시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위장 전입신고로 당첨단 청약은 무효처리되고, 10년 간 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녀 학군을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불법 위장전입신고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초중고로 위장입학이 적발된 경우, 자녀는 원래 학교로 강제 전학될 수 있고, 이 역시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으로 최대 3천만 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됩니다. 
위장 전입신고가 많은 학군은 주기적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적발 및 처벌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