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해결하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청약 거주지 변경, 부양가족 수 늘리기 등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적발 시 청약 취소, 당첨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바라보는 위장전입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 기준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상에는 거주하는 것처럼 행정 상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1)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있는지, 2)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청약이 과열되면서, 서울과 같이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 당첨된 가정을 전수 조사합니다. 등록된 세대원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더욱 세밀하게 현장 조사들이 나오게..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