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세대원불이익1 위장전입 시 세대주, 세대원 불이익 알고 합시다. 로또 청약, 좋은 학군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 형 서처 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이 발각되었을 시 세대주, 세대원이 받는 불이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장전입 구분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입니다. 해석하자면 1) 실제 거주를 목적인지 2) 실제 거주 중인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1) 출장, 사업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곳은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해당되며, 2) 신용카드, 핸드폰 사용 등을 조사해 생활 반경 대부분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 중이지 않..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