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불이익1 아파트 위장 전입신고 시 불이익이나 처벌 있을까? 오늘은 위장 전입신고 시,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와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의 각 불이익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장 전입신고 위장 전입신고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한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신고는 흔히 아파트 청약, 자녀 학교 배정,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수위나 벌금이 높습니다. 요즘은 위장 전입신고를 전문으로하는 브로커나 변호사가 많으니 적발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불이익 및 처벌 1)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 불이익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해 세대원이 되도록 허락해줄 경우, 위장전입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 2022. 3. 19. 이전 1 다음